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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형태의 기본원리라고 답할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다수지배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 일반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적인 인사들이 모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민주주의,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것, 국가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기관에 의해 분산돼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는 권력분립, 국민을 위한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민주정치의 기본원리라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가형태를 지속해 왔던지, 또는 부족사회를 이뤄왔던지 조직이 갖추어지면 1인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정치가 시작되면서부터 민주정치라는 존재 의미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했고 시민 개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에 기초를 두는 민주주의라는 정치가 시작됐다.

민주주의에 대한 수많은 정의와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생각은 무엇 때문일까? 민주정치를 빈자의 정치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인의 평등과 복지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보통의 사람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한 것을 보면 오늘날의 현실정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같다.

오늘날의 정치 속에는 경제민주화, 복지 국가, 비정규직 보호 등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결됐어야 할 정치 난제들이 평등한 정치체제를 가진 사회가 돼야 하는데 지금도 구호가 솟구치는 것을 보노라면 평등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정치라고 하면 가난한 보통 사람들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중산층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의정 단상에서 이뤄져 왔는지 돌이켜보면 그다지 크게 느낌이 닿지 않는다.

매번 선거철이 다가오면 중산층의 표를 받기 위해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민주정치에 있어서 중산층보다는 하층민중에 대한 정책과 지원 그리고 이들의 복지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중산층은 경제와 교육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그들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으나 하층 민중은 그들 스스로 삶을 비롯해 각종 민주사회에서 누리고 지키고 할 수 있는 능력과 배경이 없기 때문이다.

진보 정당이라 하는 것은 사회의 약자와 피지배 계층을 대변하고 역사의 진보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요즘은 민생에 대해서 논의할 때를 보면 오히려 집권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한 언어의 정치가 돼버렸다. 무엇 때문일까? 진보 정당이나 야당이 중산층에 매몰돼 가는 것은 스스로 민중적인 정책과 정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중산층의 정당이 되기 위해 보수화돼 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진보 정당이나 야당이 하층민의 정책대안이나 정당의 조직적 능력이 약화 됐거나, 또는 이들을 위한 민생정치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이념과 정체성이 변해 입으로는 민생을 위한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보수화돼 이미지 자산을 많이 가진 정당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정당들이 대중 속으로의 정당이 아니라 대중 앞으로의 정당으로 바뀌고 시민들은 주권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중조직의 일원이 아닌 구경꾼 또는 방관자가 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가 아닌 듣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청중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이렇듯 청중 민주주의로 가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이 또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자신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산층이지 하층 민중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존재 의미를 논하고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한 정당이 필요하며 강한 정당이 교육이나 직업 선택 가난한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위해 참여의 비용을 낮추고 조직화의 비용을 감당해 주어야 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중산층은 넓은 중간계층을 말하기 쉬운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 인구의 대부분이 이 범주에 속할 것이다. 이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과거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개발독재 시대에 민주화보다는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화를 위한 경제적 용어로 사용됐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산층의 용어 핵심은 교육을 받고 교양을 갖추고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시민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적 표현으로 하는 것이 아닌 편향된 정치가 아니라 사회의 이해와 열망을 대변하는 정치 그것이 민주정치의 존재 의미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