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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자본주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학설이 심심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서구 중심적 세계관이었던 경제가 자국의 이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세계관과 인류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로 대두된 만큼 이제는 국제정치를 비롯하여 세계질서가 경제 대국이라는 종속적 경제이념에 치우쳐 왔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이념 국가 간의 무한경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대체적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와 군사 대국만이 세계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국수적인 산업혁명이 지난 세월을 지탱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제정치적인 변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적 경제 운영 방식으로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상을 보여주기 어렵고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속성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이로 인한 새로운 대안적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세계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일 패권정치가 지속되어 왔지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연합 등의 새로운 세력 등이 부상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하게 패권의 이동이 아니라 패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세계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면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를 과거 중앙집권적 통제적 시스템이 아니라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글로벌 이슈 등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국가 체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대처를 가져올 것인가? 또 새로운 시스템의 전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인가?

미국 중심의 국제정세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될 만할 요인으로 이념적 대결의 대척점에 미국과 러시아가 축을 이루고 있었으나 중국이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역할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 통치 방식이 그동안 전통적인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분할통치 방식의 미국 입장과 반대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앞으로 미국의 통치 방식에 반대하고 이에 따라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식해야 한다.

중국과 인도가 관계개선을 통해 군사적 충돌을 자제하기로 한 것도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는 거대한 인구 구조를 갖추고 있는 두 나라가 상호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세계 경제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본주의적 패권정치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이견이 속출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이고 제국적인 방식을 버리고 미국 중심의 고립 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민주당 후보는 미국이 아직 힘이 있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계속 고수해서 미국의 패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처럼 자국 내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패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중성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정치 권력으로의 민주주의와 자본의 힘을 이요한 자본주의를 추구해왔던 미국이 현재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자본이 실질적으로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 되어버린 오늘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맞는 이론인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자본주의는 독점과 확장상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수평과 평등을 의미하며 상호보완과 존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상호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대립을 통해서 세계질서의 패권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라면 이제는 독점과 확장성에서 상호보완과 평등으로 그리고 기후환경을 비롯하여 인류애로 국제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신경제 질서에 맞는 인식의 전환과 구조적인 국제질서를 준비해 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