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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양천갑)이 지난 8월 12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국민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체력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최근 국민체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근지구력 등 체력수준이 감소한 반면 체중ㆍ체지방 등 비만 관련 지표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체력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력 관리는 건강검진과 같이 객관적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않으며, 체계적인 방식으로 체력 관리를 하고 있는 국민은 소수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초단기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사회간접비용의 지속적 증가도 예상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한 사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 체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과학적 체력 관리를 하고 있는 국민은 4.6%에 불과한 실정이며, 국가에서 체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80.0%로 매우 높았다. 또한 국민 체력 관련 프로그램에 국민의 68.6%가 참여 의향 있다고 응답했으며, 과학적 체력 관리는 개인(32.6%)보다 정부(67.4%)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았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의 초단기 고령사회 진입 및 국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약화 등 사회간접비용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국민 체력관리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에 따르면,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민체력위원회를 설치하며 △국민체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체력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 △국민체력 향상에 필요한 체육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체력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체력인증 결과에 기초한 운동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황희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헬스 체인(Health Chain). 빅데이터를 통한 의료 예측 알고리즘 기술을 도입해 한다”며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를 토대로 체력 관리를 지원해 모든 국민이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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