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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아파트 집합건물 관리 미흡, 민원 폭증”
최재란 시의원 체계적 관리 지원 시급 지적
기사입력: 2024/05/14 [11:36]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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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5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아파트 집합건물의 건전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도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조직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가 아닌 관리에 관한 소극적 감독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와 점유자 간 갈등과 다툼,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 2020687동에 머물던 집합건물 상담실 접수 현황이 20212,125동으로 폭증하더니 20222,821, 2023년에는 3,215동이 접수됐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을 보여주는 방증이란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집합건물 건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위 집합건물 건전 관리 종합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조례 제정 후 5년이 되도록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2022년 기초연구 용역이 진행됐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라며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의 설치도 요원한 상황이라 비아파트 집합건물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민원 관리에 취약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유자와 점유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이룬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되새겨야 한다라며 오세훈 시장에게 “5개년 종합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고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해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승희 기자

ycnew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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