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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조 넘긴 대관람차 사업비… SH 부담 커져
최재란 의원 “세금 우회 투입 지양해야”
기사입력: 2024/05/07 [19:44]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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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신문


전액 민간 자본을 유치해 조성하겠다던 서울시의 대관람차
, 트윈아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약 1.1조로 대폭 증가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애초 공언과는 달리 서울시민의 세금이 우회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424일 열린 제323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의 대관람차 사업 보고를 받은 뒤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는 대관람차 사업을 전액 민간 자본으로만 조성할 것처럼 발표했었으나 실제로는 SH공사의 지분 참여라는 방식으로 서울시 재정을 우회 투입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관람차 사업비는 최초 4,000억 원으로 예상됐으나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H공사를 출자자로 참여시키면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했다.

 

SH공사의 공모를 통해 구성된 컨소시엄은 대규모 복합문화시설과 상업시설까지 포함해 모두 9,100억 원에 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후 서울시는 총사업비 1871억 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대관람차 사업비는 4,000억 원에서 두 배를 넘어 1조를 훌쩍 넘겨버렸는데 SH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비가 늘어나면 SH공사의 출자금도 늘어나게 된다라며 서울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SH공사의 출자금이 민간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오 시장에게 되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대관람차의 사업성이 뛰어나 민간의 관심이 높을 것을 예측했지만 사업의 규모가 크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민간 자본의 참여가 쉽지 않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재란 의원은 컨소시엄 출자회사 중 자기자본이 5천만 원에 불과한 회사도 있어 신뢰도에 의문이 간다라며 사실상 시민 세금인 SH공사의 출자금과 서울시와 SH공사의 공신력으로 이끌어가는 재정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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