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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촉구
황희, 오세훈 시장에 “정치적 문제 아닌 민생 문제”
기사입력: 2024/04/22 [10:53]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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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7일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투기 거래 차단

 

▲     © 양천신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양천갑)은 지난 4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황희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서울시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나를 포함 서울 송파을 배현진 의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걸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공약에는 여도, 야도 없다.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희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미명하에 20214월에 지정했고 벌써 2차례 연장을 거쳐 3년째이다. 더 이상 목동 주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라며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강북 재건축·재개발은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발표는 대놓고 목동 주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 급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관련 제도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한다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해 거래 불씨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지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에 적기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 문제다. 지역민의 침해된 재산권을 지키고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 목동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기울여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기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그러나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4.57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양천구의 경우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가 해당된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가결로 지정 효력이 내년 4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지역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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