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논단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특별 기고] 정치란 무엇인가?
김희걸 전 서울시의회 의원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3/08/29 [10:50]
▲     © 양천신문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다. 그의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목적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정치라는 것을 의미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나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여기에는 반드시 정치가 필요하며 정치는 인간이 갖는 특별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는 독립적 기반을 바탕으로 그 어느 논리보다 우선시 돼야 하며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배와 피지배자의 역할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 더구나 민주주의를 하는데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고 이를 간과하게 된다면 그것은 포퓰리즘이며 사회주의에서도 정치 없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정치는 인간의 독자적 활동이며 민심과 국민 여론을 신성시하는 태도와도 거리를 두어야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행하는 사람을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 정치 지도자는 국민과 시민들이 믿고 따르는 자이며 여론을 등에 업은 추종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치가는 철학적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방법으로 말을 하고 행해야 하며 가능성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민주주의 보다 인간의 세계가 넓다고 할 것이며 인간을 위한 정치에 있어서 이성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실천이성에 근거해 인간론에 기초를 두고서 행해야 한다.

 

인간론 없는 정치론 가지고서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없으며 그래서 정치론은 인간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정치가 있을 때 균형 잡힌 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질서가 바로잡힌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요즘 정치권에 흔히 거론되는 말이 제왕적 대통령인데 이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 하겠다.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 스스로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며 자신과 국민은 한없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제국의 왕보다 강하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제왕에 가깝다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이며 현대에 있어서 강력한 인간조직이 국가나 정부라고 할 수 있기에 이를 합리적으로 이끌어갈 정치와 지도자가 요구되는 것이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는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이것은 정치가 합법적인 강제를 다루는 것이기에 국민 보기에 정치가가 얼굴 붉히며 싸우는 것처럼 피로한 것은 없기에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갈등과 혼란을 줄여 인간의 삶이 윤택하게 하는 것이며 앞선 정치가들의 행태를 모방하고 자신이 다음 누군가로부터 모방 될 수 있는 선례가 돼 존중받는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한국 정치를 보노라면 개혁과 반개혁이 늘 상충하고 있으며 기득권이라든지 개혁, 혁신 이러한 단어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바람직스러운 정치행태는 아닌 것 같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행하는 것은 체제 내부에 들어가 참여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며 체제 내부에서 세상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그들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 법은 국민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며 민주정치는 국민의 정치이자 국민에 의한 정치이기에 법의 지배는 국민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체주의나 독재, 군주국가에서 나타나는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다. 민주정치에 있어서 법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에 의한 지배는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나 대의 민주주의를 택해 정치 지도자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추구하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규칙과 제도적인 이성에 따르라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념을 통해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사회에 정치가 이뤄지면서 조용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인간사회가 갈등과 변화가 늘 생존하는 것이기에 정치가는 지금보다 더 나은 가능성을 위해 앞장서고 조력하며 참여하는 것에 열정과 신념을 바칠 때 정치가의 삶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8/29 [10:50]  최종편집: ⓒ 양천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PHOTONEWS 장수문화대학 통합수료식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