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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체제논쟁의 시작 ‘시럽급여’
김희걸 서울시의회 전 의원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3/08/07 [11:08]
▲     © 양천신문


요즘 길거리 현수막을 장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고용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 이슈다
.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상대로 해 해외여행샤넬 선글라스라는 단어를 동원해 교묘한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다 역풍을 맞았다. 상황이 어렵게 되자 국민의힘이 즉각 논란의 진화에 나섰음에도 여진이 오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한국의 보수정당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신나간 상태의 근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누군가가 근로자에게 주는 시혜라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싶다.

 

정부나 사업자가 가난한 실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여기에 맞는 비굴함을 보여야만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고 본다. 가진 자, 기득권자들은 서민이나 실업급여를 받는 자들이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명품을 선망하는 것을 준엄하게 경고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럽급여논란을 우리가 해프닝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살아가면서 복지를 위해 고용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이유는 고용과 실업은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현상 중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를 위해 노동시장에 있어서 고용을 어떻게 늘리거나 유지하고 또 실업을 어떻게 줄이거나 조정할 것인가는 노동시장의 조율을 넘어 국가경제운영과 산업발전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것이다.

 

국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 노동시장 정책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복지제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의 전제와도 같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운용은 우리의 노동시장 정책의 가장 근간에 관련한 주제이며 나아가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번에 발생한 시럽급여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체제 논쟁의 시작이며 복지경제정책의 향방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처음 도입하고 97IMF 외환위기가 도래했음에도 김대중 정부가 이를 확립했으며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확대됐다.

 

문민정부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처지가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모두 복지국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고용보험제도를 확장해왔다. 복지국가를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기틀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탄핵정국을 거쳐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코로나19 펜데믹과 4차산업혁명의 와중에도 우리의 미래에 다가올 산업구조 전환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게 소득에 기반한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초석을 놓았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김영삼 정부가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김대중 정부의 건강보험 통합, 기초생활 보장제도 도입, 노무현 정부의 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역사적인 복지정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세력들은 사회안전망의 혁신과 성과를 발전시켜 나가기보다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본소득이나 일자리 보장제와 같은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에 더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국가 경제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서민경제 특히 고용과 생산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상상력도 필요하며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이를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위해서는 기본이 필요하고 잘 다져 있어야 한다. 한국 정치의 진보세력들이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혁신에 방관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와 보수정치 세력은 고용보험을 모럴해저드의 온상 정도로 매도할 것이고 나중에는 제도의 급진적 개악을 추진하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시럽급여논란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 제도에 대해서 더 교묘한 논리로 논쟁을 시도할 것이다. 한국의 진보정치 세력도 우리 사회가 어떤 미래로 갈 것인가를 둘러싼 체제논쟁을 위한 튼튼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 경제가 성장 위주로 가는 것은 개발도상국 시대에 있었던 것이라면 복지국가에서는 다양한 혜택과 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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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8/07 [11:08]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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