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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란?
김희걸 전 서울시의회 의원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3/07/24 [11:00]
▲     © 양천신문


정의로운 사회
,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개념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까? 민주주의를 논하면서 우리는 정치 권력의 형태만 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본다.

 

사람이 모여 도시를 이루고 국가를 구성하면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됐다. 도시와 국가를 통해 사람들의 지적능력은 향상되었고 물질적인 풍요 역시 놀랍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면서 인간은 어느덧 자연의 지배를 받아왔던 시대에서 자연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되었으며 나약한 존재에서 자연의 최상위 포식자가 된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도시와 국가를 형성하면서 이를 유지발전 하는 방법으로 정치가 시작되었으며 자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번창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권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권력 사이에 이들 관계를 재정립하는 정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이를 잘 조정하면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좋은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가를 통해 정치가 시작되면서 정치체제가 변화 발전해 왔는데 그 하나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배수단으로 활용했다. 투표권 행사를 재산의 크기에 따라 제한되는 시기를 우리는 과두체제라고 불렀다.

 

오늘날 투표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여 가난한 자들도 투표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며 권력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람의 숫자가 지배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가난과 기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국부(國富)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권력을 가질 수도 집권할 수도 없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 사이에 있어서 자유와 권리만을 추구하는 대신 시민의 의무를 병합하는 그러면서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평등한 시민사회를 민주 공화정의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정치체제의 근본으로 삼고 국가를 형성한 나라들도 때로는 경제발전만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경제 독재국가로, 또는 자신의 정치적 권위만을 위한 사회 민주주의 독재국가로 지탱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와 발전만이 민주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부유한 나라나 강대국이 되는 것도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좋은 정치,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주의가 진보한 것도 사실이지만 가난하고 보통사람들이 권리를 잃어가고 중산층을 비롯한 가진 자들의 과도한 영향력이 심화되는 현실을 보면서 정치의 역할 특히 진보정치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진보를 논하면서 우리 사회가 겪어왔던 시대적 상황을 돌이켜 보면 국가 간 종속 문제를 중요시했던 자주파가 강력하게 등장했던 시대가 있었다. 또 민주화를 겪으면서 반독재 투쟁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했던 반독재파, 그리고 일반 대중과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평등파의 입장을 견지해오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날 돌이켜보면 권위주의 세력이 가진 권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반독재의 과제가 설득력과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치 권력에 대한 역사적 진보는 계속될 것이지만 세계 선진강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파의 관점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인식되는데 자주파의 반미노선이 반일, 혐중의 민족주의로 가는 것은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과 세계화를 통해 선진강국으로 발전하였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평등파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고독사와 신병비관 자살에 내몰리는 사회는 분명 민주주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다.

 

정치는 인간의 특별한 활동이라고 한다. 정치가 잘 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개선하는 것이며 법과 예산의 형태로 공공정책을 수행하면서 계층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정치를 통해 가난하고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정의로운 국가는 도움을 받았으면 잊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나라다. 이러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 가는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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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24 [11:00]  최종편집: ⓒ 양천신문
 
김길중 23/07/27 [13:13] 수정 삭제  
  행복의 기본이란 진행되어가는 사회에 대한 정보이며 일체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될 것인바 위원장님의 특별한 기고 내용은 모두의 행복이 되는 기초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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