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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양천을)은 지난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발전 확대 : 금융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사)에너지전환포럼 주최, 이용선 의원 주관으로 열렸다.

재생에너지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태양광발전업계, 금융권 전문가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태양광 발전 확대를 가로막는 현행 제도와 구조적 문제점,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김득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 부장은 현재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정책과 보급 확산 기여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최재황 한강에셋자산운용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산단/지붕 태양광 발전 확대의 장벽으로 ‘건물 소유권 변경에 따른 사업 안정성 문제’와 ‘설치기업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설치 대상 확보 어려움’을 꼽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단의 경우 관리기본계획에 승계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의 입법 방향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업계가 겪고 있는 금융 이용의 어려움과 상품 부재, 지자체 차원의 조례로 인한 규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의 투자 활성화 촉진 필요성 등 현재 태양광산업이 처한 여러 문제점과 대안이 논의되었다.

이용선 의원은 “현재 정책과 제도하에서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난망한 실정”이라며 “정부 정책과 예산 수준을 넘어 민간금융을 포함한 경제 전반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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