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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자에 엄격 대응
“국민 우려 높은 소년범죄에 역량 집중”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2/12/05 [18:00]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보호관찰 청소년 A(21)을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지난 1116일 밝혔다.

 

A양은 청주소년원 재원 중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임시퇴원 결정으로 출원해 올해 6월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인 주거지 상주의무 및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하고 소재 불명 상태에서 재범해 구인장이 발부됐으며, 구인 후 조사 결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며 또다시 재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사회규범 의식이 미약한 비행 청소년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높은 소년범죄에 대해 더욱 역량을 집중해 준수사항을 수시로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 재범 방지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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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2/05 [18:00]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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