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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지금의 정치인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김희걸 전 서울시의회 의원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2/11/21 [21:10]
▲     © 양천신문

 

믿음과 기대 주지 못하는 정치 권력에

우리의 소중한 미래 맡길 수는 없어

 

민주정치는 주권자의 선택을 받은 권력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주권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실현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줄 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자기중심적이며 편의적이며 예측 불가능하게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유권자의 기대에 저버리는 정책과 집행 인물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 권력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다.

 

짐승처럼 권력을 잡고 정승처럼 권력을 행사하고픈 사람들은 도처에 널려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짐승처럼 달려들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승처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반문해본다. 그래도 오랜 세월 정치적 탄압을 이겨내고 훌륭한 국민의 지도자로 추앙받으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간 영웅들도 있었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지에 대한 희망을 준다.

 

자신을 속이고 유권자를 속이며 온갖 포장술과 이벤트로 현혹하며 권력을 쟁취한 자가 올바르게 정치를 행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와 사회발전을 이루는 권력자를 우리 역사에서 본 적은 없는가.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지는 않는가.

 

과거 프레이센 출신으로 클라우제비츠는 자신의 저서 전쟁론에서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전쟁의 본질은 정치의 본질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비정하고 잔인하다는 것이 정치라고 말을 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권력은 부자(父子) 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하는 정치에 있어서 전쟁과 같은 잔인하고 비정한 권력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치 권력자의 자세이며 선량한 관리자의 자세인지는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정권 창출이 정당의 목적이라서 정권을 빼앗고 야권에서 주장하는 독재 권력, 검찰 권력, 경찰독재 등등의 구호가 지목하는 권력의 행태들이 과연 국민의 가슴속에 제대로 전달된다고 생각될까? 국민도 정치 권력자들이 주장하는 구호처럼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선량한 국민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제약을 받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치권과 같은 생각으로 그 행동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일상의 생활을 접어두고 정치 및 사회대열에 합류하여 정권 퇴진을 비롯하여 정권 창출에 앞장서는데 자신의 작은 역할이라도 기여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은 급작스러운 변화와 혼란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반대로 돌아서는 행태를 보이지 않는 것이며 대부분 정권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개념에 크게 휘둘리지 않으며 선택된 정권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근대사에 있어 혁명의 대명사로 불리는 마오쩌뚱은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며 전쟁이며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라고 했다. 이 역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역설한 전쟁정치학의 본질과 같다. 전쟁에서 무혈입성이라는 말처럼 단지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또는 죽고 죽이는 피아(彼我)의 개념을 이분적으로 정리하여 행하는 정치, 이 모든 것들은 국민의 입장에 볼 때 사회공동체의 존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정치 권력자가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예측 가능한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국가와 사회발전에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정권 창출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정치 권력을 통해 정권을 부여받은 세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국민통합과 국가, 사회를 위한 비전과 리더십을 보이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사회는 더 큰 세계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국민의 도리와 역량을 한데 모아 갈 수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혼미한 정치를 보이는 우리 사회를 볼 때 정치 권력에 대한 기대를 주지 못하는 정치 권력자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선거는 위임받은 정치 권력자들에게 지난 과거의 행태에 대한 준엄한 비판과 심판을 내리는 것이며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다. 지금의 정치 권력자들이 과연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 때를 놓치면 또다시 후회하는 반복된 역사에서 벗어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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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21 [21:10]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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