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노동 상식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떠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5인 미만 사업장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이다. 이는 노동과 관련된 법 체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체계 중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고용·산재보험, 해고 예고, 퇴직급여, 출산·육아휴직 역시 모든 사업장이 필수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다. 임금명세서의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예고의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다.(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퇴직급여의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을 설정해야 한다. 출산·육아휴직의 경우 사용자는 출산 전·후 여성에게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궁금증이 더 있다면 양천구노동복지센터에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양천구노동복지센터 무료 인사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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