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자치구 지원 절실”
주민 부담 완화돼야 빠른 재건축도 가능 강조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2/09/19 [11:13]
▲     © 양천신문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비례)이 지난 829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상위법이 입안권자의 비용 분담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는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서울 자치구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없어 주민 모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안전진단 소요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한번 탈락한 단지들의 경우 향후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비용 재모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6단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을 뿐 나머지 단지들은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거나 탈락한 상태다.

지역사회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09/19 [11:13]  최종편집: ⓒ 양천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지역 화보-제6회 파리공원문화축제>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