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김소양 서울시의회 의원과 양천구의회 이재식, 이인락, 임준희, 공기환 의원 및 조재현 전 양천구의회 의장은 구랍 28일 성명을 내고 목동아파트 1, 2, 3단지의 조건 없는 종상향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목동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2만6천여 세대로 구성돼 있는데, 목동 1~3단지만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 2종이고, 나머지는 3종으로 돼 있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2003년 서울시는 난개발을 막고자 종세분화를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 지침상 3종으로 지정돼야 할 목동 1~3단지를 2종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서울시의 유일한 사례라는 것.

이러한 부당한 결정에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서울시는 “향후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종세분을 검토·조정”하겠다고 토지이용계획 문서 및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에 부기해 약속한 바 있다.

2016년 목동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이 시작됐고 해당 주민들은 당연히 3종 상향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서울시는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2019년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조건의 3종 상향으로 결정했다. 이에 목동 1~3단지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조건 없는 종상향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식 구의원은 그동안 1~3단지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고 지적하며 “목동1~3단지는 서울시 지침상 3종이 맞으며, 2종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며 “서울시가 문제를 인식하고 종상향 검토를 문서로써 확약한 만큼 행정의 신뢰 차원에서 반드시 조건 없는 종상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현 전 의장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결정됐던 ‘민간임대주택 조건부 상향’에 대해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인수해 10년간 임대사업을 한 후 매각할 수 있는데 차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는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세차익은 일반분양자의 몫으로 돌려주어야 하며 민간임대아파트 조건부 상향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식 의원은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무주택자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소유주들은 과도한 세금 폭탄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1~3단지의 조건 없는 종상향을 통해 공급 세대수를 늘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하루빨리 조건 없는 종상향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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