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고
광고
정치경제자치행정사회기관/단체건강/문화양천피플칼럼/논단LIFE 포토포토갤러리교육
편집 2021.12.03 [17:26]
전체기사 기사제보
자치행정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자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재건축 추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해야”
정밀진단 탈락 후 재도전 과정서 주민 비용 부담 커져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1/10/15 [16:51]

<김수영 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정책 간담회>

 

 

재건축 기준 완화 필요성 근거 3가지

  첫째, 노후 주택 주민 안전 위협

  둘째, 재건축은 획기적인 주택공급 방안

  셋째,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

 

 

▲     © 양천신문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13일 오후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재건축 등 주택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이번 간담회는 주택정책과 관련한 자치구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동향을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했다양천구 관계자는 간담회는 김수영 구청장의 적극적 추진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간담회에서 3개 구청장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한 목소리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주택정책 관련 자치구 의견 적극 개진=20183월 개정된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항목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평가가 이뤄지는데 그중 구조 안전성이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다. 개정 이전 20% 가중치에서 크게 높아진 수치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은 1차 판정에서 A~C등급일 경우 유지·보수, D등급 조건부 재건축, E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이 결정되고, D등급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최종 재건축 가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하면 1차 진단 재도전 시 다시 비용이 드는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의 비율을 지금보다 완화해 합리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것과 안전진단 진행에 따른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 이번 간담회에서 밝힌 3개 구청장의 일치된 생각이다.

 

재건축 기준 완화의 필요성으로 구청장들은 3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 노후화된 주택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다. 주차장 부족과 층간소음뿐 아니라 수도시설과 전기안전시설 노후화로 인해 녹물이 발생하고 화재, 정전, 누수 등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반영하려면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재건축 단지 주민 의견 충분히 전달”=둘째, 재건축을 통해 서울 내 획기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14개 단지, 26천여 세대 규모인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재건축이 이뤄진다면 현재보다 2배 많은 약 53천여 세대의 주택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재건축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실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장치의 보완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셋째, 정부의 일관성 있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8년 안전진단 강화 이전 안전진단을 완료해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 중인 단지와 달리 2018년 이후 재건축 기한이 도래한 단지에서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으며 그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최근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양천구 목동 9단지와 11단지,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 주민들의 의견과 현재 재건축 연한 도래 단지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노원구 주민들의 불안 가중 등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종료 후 김수영 양천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충분히 전달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지역사회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10/15 [16:51]  최종편집: ⓒ 양천신문
 
양천구청 - www.yangcheon.go.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지역 화보> 그 어떤 변이가 와도 변함없는
많이 본 뉴스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65 (신정4동 1013-6 3층)ㅣ대표전화 : 02-2654-4141ㅣ팩스 : 02-2690-1623 ㅣ E-Mail : ycnew@hanmail.net ㅣ
등록번호 : 서울다-10513
Copyright ⓒ 1991-2008 (주)양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양천신문의 모든 기사의 저작권은 (주)양천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