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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공유는 절대 안 돼
김용병 양천경찰서 목1지구대 경위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1/04/23 [14:17]

공동주택의 현관 출입문에 적어놓은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가 발생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세대호출에 불편함을 느껴서인지 공동현관 출입문 부근에 비밀번호를 적어놓는 공동주택이 부쩍 많아졌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20대 남성이 공동현관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보고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550만 원 어치 택배 물품을 훔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달 23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김태현의 노원구 세 모녀 피살사건도 그 시작은 주거침입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태현은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세 모녀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잇따라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경찰청에 의하면 주거침입 사건이 20157721, 201912287건 발생하였다고 한다. 5년 만에 59.1%가 증가한 수치이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26.2건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상 주거침입은 다른 사람의 거주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거나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로도 나가지 않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주거침입은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범죄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에서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

 

주거침입의 형량을 높이는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공유하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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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23 [14:17]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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