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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공공의료 확충은 경제성장 돕는 필수 사회안전망
홍성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장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1/04/23 [14:16]
▲ 홍성희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장     © 양천신문


2020
년을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맺음하는 한해였다고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만큼 세계 경제는 물론, 지구촌 가족들의 삶의 행태에도 거의 불가역적인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방역환경에서 삶의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12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수정 발표한 202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상 수치(3.1%)는 매우 의미 있다. 이 수치는 20202021년 합산성장률을 고려할 때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 것이며 한국의 경우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최소화하는데 적절한 대응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것임을 반증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다소 시행착오는 있었다 할지라도 질병청을 중심으로 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행정시스템 작동 그리고 치료현장에서 보여준 의료인들의 헌신적 노력과 희생, 더불어 올바른 마스크 쓰기 생활화 및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인했다는 것을 국제기구도 인정한 것이다.

 

펜더믹 초기상황에서 드라이브스루 검진방법 등 한국의 방역과 대응방안은 지구촌 확산방지를 위한 모범적 사례로 회자 됐고 미국 등 여러나라에 인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하루 확진자 수가 1000여 명을 넘나들면서 입원 병동이 부족해 해당 지역에 발생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자가격리 중에 사망하거나 공공병원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반의료 공백 피해가 발생하면서 새삼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과 2014년 메르스 파동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공공의료 부족 사태가 우리 보건의료의 치부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OECD 회원국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병상 비율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12.3)로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3차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가시화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은 공공의료 비율이 전체의료기관 대비 5.5%, 병상 수 기준으로는 9.6%에 불과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발생 환자의 80%를 공공의료기관이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는 의료공급시장의 대부분 민간으로 구성돼 수요가 쏠리는 대도시에 편향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상급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별 심각한 불균형 의료시장을 초래해 대규모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4~5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염병 감염병 사태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권역별 거점병원화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절실하고도 필요한 이유다.

 

또한, 표준 진료 제시로 적정수가 산출을 가능케 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로 전 국민의 균형된 의료이용 기회보장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의료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유인하며 예방·보건교육 등 건강관리 서비스체계 강화로 전국민 건강증진 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중증환자 치료기능 강화 등 상급종합병원과의 역할 구분을 통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기여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해 1213일 정부는 진료권내 적정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20개 내외의 지방의료원과 5200여 병상 건립을 목표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의료 확충 시 전제가 되는 비용편익에 근거한 예비타당성 검토 조건의 완화 및 면제, 지자체 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등 국고지원 방안, 그리고 경영자율권과 수가제도 개선 등을 통한 우수인력과 시설투자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은 현재도 진행 중인 바이러스 상황에 안정적 대처 및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향상과 더불어 지속적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필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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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23 [14:16]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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