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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주거용 오피스텔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
세금 부과 땐 ‘주택’ 감면할 땐 ‘업무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 정체성 찾나
 
양천신문 운영자 기사입력  2011/04/11 [15:41]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양천갑)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감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원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감면이 현실화되면 양천지역에서만 3,578세대 가량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 담당자를 직접 만나 관련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사무총장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고 밝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도로점용료 부과 등의 문제가 나왔는데, 많은 양천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요 민원사항인 만큼 불합리한 체계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감면 추진 의지를 밝혔다.

현재 목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천갑 지역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9개소와 주상복합 5개소에서 연간 3억 원 가량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주민들은 매매 등 세금 부과시에는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고 감면할 때는 업무시설로 간주해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주거가 중심을 이루는 양천지역의 특성상 주거비율이 100%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많다며 영리목적 시설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부과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진욱 기자
yc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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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11 [15:41]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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