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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정치발전의 소중한 밑거름, 정치후원금 기부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0/12/07 [23:20]

2020년은 시작부터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한해였다. 이번 총선은 제20대 총선 투표율인 58%보다 8.2%넘어선 66.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흔드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줬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처럼 유권자들이 가장 먼저 손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이외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정치후원금 기부이다. 정치후원금은 정당 및 정치인에게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자금을 조달해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치후원금이 모이고 모이면 더 큰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발전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정치후원금을 말하기에 앞서 더 큰 개념인 정치자금부터 알아보면,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정치권에만 맡긴 채 일절 규제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마련된 정치후원금 제도는 내가 후원하고자 하는 정치인을 선택해서 기부하는 후원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하여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기탁금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외국인 및 법인·단체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된다.

 

그럼 누구나 손쉽게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 및 포인트, 간편결제, 휴대전화 결제, 온라인 계좌이체 등으로 다양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연간 최대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비율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 개개인이 기부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은 깨끗한 정치인의 올바른 정책개발과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민을 위한 혜택으로 다시 환원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액다수의 선진적인 기부 문화가 정착된다면 정치인들이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치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전하고 올바른 정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정치문화는 한 단계 더 성숙될 것이다. 깨끗한 정치의 밑거름인 정치후원금 기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자.

방명주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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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07 [23:20]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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