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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은 지난 10월29일 서울시의회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토론회는 기존에 지방직으로 운영되던 소방인력이 상위법령이 개정돼 올해 4월1일 자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낙동 과장(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전 소방청 국가직 전환TF 단장)이 ‘소방국가직과 소방의 변화’를 주제로, 이원희 교수(국립 한경대학교 행정학과)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 정 의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박청웅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서영배 관악소방서장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제도와 변화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주낙동 과장은 소방의 변천과 현황, 소방사무의 범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과 추진경과, 소방국가직에 따른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과제로 중앙과 지방소방조직의 일원화, 시·도소방조직의 독립성 강화, 임용권 일원화, 중앙정부의 재원부담 확대 및 추가확보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청웅 교수는 인건비에 대한 재정부담을 여전히 지방정부에서 상당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권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함께 국가책임에 대한 부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원확보방안으로 화재보험부담금, 전기·가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원인자부담을 통한 세원확보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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