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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조례 통과
신원철 의원 “시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 마련”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0/10/15 [19:30]
▲     © 양천신문


지난
915일 서울시의회 신원철(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조례를 갖추게 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한 바 있다. 이후 7년간 마을공동체 시책의 추진, 협치시정의 확산으로 시민사회의 정책참여가 활성화되고 시민 공익활동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게 됐다는 평가다.

 

개정된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추진 주체로서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도 시민사회의 안정적 자립 지원,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 비영리 일자리 지원, 시민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등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해 왔던 정책사업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이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사회 활성화 시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내용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서울시가 이를 시책의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은 비영리 부문의 사회적 활동영역이 확대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또 시민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비영리 일자리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조직 구성과 활동이 촉진되고,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민 공익활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례 통과 후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은 조례 개정으로 시정 4개년 계획에 담겨 있는 시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제도화된 부분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반의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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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5 [19:30]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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