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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보호관찰 대상자 ‘집유’ 취소 신청
사회봉사명령 회피 및 주거지 이탈 등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0/09/21 [19:52]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지난 20181122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선고를 받았으나 약 8개월 동안 소재를 감춘 채 사회봉사명령을 회피하고 7건의 재범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21) 씨에 대해 지난 8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외 6건으로 징역 1, 집행유예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센터에 따르면,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 말경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면서 상해, 폭행 등 총 7회에 걸쳐 재범했다. 또 주거지를 이탈해 소재 불명 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결과 A씨는 지난 815일 서울 관악구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원동기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형행범으로 검거됐고,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A씨를 조사한 후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돼 총 7건의 재범 사건 및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구인·유치 및 집행유예 취소 등의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최승희 기자

ycnew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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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1 [19:52]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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