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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으로 적기에 주택공급 가능해야”
황인구 시의원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0/09/13 [22:45]

황인구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난 8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업 기간 연장을 방지하고자 도시계획과 건축, 환경, 교육환경 등 사업 승인에 필요한 심의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교육환경에 관한 평가의 경우 이중심의를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이는 교육환경법이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와 시·도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는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후에도 평가서 승인을 위한 교육청 내부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제도적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의안은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시·도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의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촉구함으로써 적극 행정의 관점에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적절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지역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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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3 [22:45]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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