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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임차인에게도 적용돼야
정지권 의원 “혜택 건물주만 누릴 수 있어”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0/09/13 [22:43]
▲     © 양천신문


정지권
(사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8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대형시설물 소유자뿐만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인 임차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언택트(비대면) 경제활동의 확산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규모와 실제 교통유발의 정도의 차이가 커지고 있어,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광역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그 경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재난에 대한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정지권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실제 부과 대상은 대형 건물주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시 그 혜택은 건물주가 모두 누리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혜택이 이어지지 않는 문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본 조례개정에 따라 경감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결정할 시 반드시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역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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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3 [22:43]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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