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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구청 인사 관련 각종 위원회 노조 참여 보장해야”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0/07/27 [11:38]
▲     © 양천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
(이하 양천구지부)가 양천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23일부터 73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총 522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인사·복무·후생복지 및 양천구의회 의정활동 등 총 4개 분야에서 21개 문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인사 관련 위원회의 노조 참여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필요 주장

 

먼저 인사제도 개선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조의 인사 관련 위원회의 참여 보장의견이란 게 양천구지부의 설명이다. 양천구지부 관계자는 양천구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해 승진심사, 전보심사, 고충심사, 6급 보직심사와 관련된 위원회에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의 참여는 배제된 채 국·소장 등 일부 간부만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당 위원회에 직원들의 의견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은 설문조사 결과로 고스란히 반영돼 응답자의 92.9%가 인사 관련 위원회의 노조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양천구지부는 설명했다. 이는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가 인사 관련 심의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적극적인 주문이라는 해석이란 것. 양천구지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서 해당 안건의 반영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설문조사 결과, 악성 민원 등으로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를 위해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전원에 가까운 96.7%가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양천구지부 관계자는 최근 신정동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직원 폭행 사건과 이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서 많은 직원들이 이에 대한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가족의 질병과 노령 등으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직원에게 휴직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92.7%가 찬성했다. 이는 가족 돌봄이 필요해도 업무의 공백과 주변 동료의 불편 등을 감안해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근무시간 외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로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복무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5.5%가 찬성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재난 발생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무시간 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조직문화의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복무, 후생복지 개선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의견 높아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도 눈길을 끈다. 8개 문항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구의회 역할 중 긍정적인 면으로는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창구 역할, 부정적인 면으로는 잦은 업무보고와 과도한 자료 요구 등 비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나타났다고 양천구지부는 밝혔다.

 

그러나 주민의 민원 해결 창구역할이 부당한 업무 간섭과 압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의견도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현직 구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응한 85명 중 72.9%62명이 없음으로 답해 4년 전과 비교할 때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압류 또는 과태료 면제 요청과 특정 업자를 선정토록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도 있어 여전히 일부 의원들로부터 공무원들이 부당한 업무 간섭과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양천구지부는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무리한 자료 요구여러 차례에 걸친 추가자료·중복자료의 요청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고 양천구지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감사자료 신청기한이 114일까지 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감사 시작 3일 전까지 몇 차에 걸쳐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감사 시작 며칠 전에 5년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양천구지부는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절차를 위배하는 것으로 행정업무 전반을 감사하고자 한다면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부터 우선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업무보고 행감 개선 시급

일부 의원 부당한 업무 간섭 여전

 

8대 양천구의회 상반기 의정활동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뽑은 우수 조례 및 베스트(BEST) 구의원 선정 결과도 발표했다우수 조례의 경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대표발의 임준희 의원) 교통안전 증진 조례(이수옥 의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공기환 의원)가 행정업무 또는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한 우수 조례로 뽑혔다. 20187월부터 20205월까지 의원 발의된 조례는 총 55개로 이 중 가장 높은 선택을 받은 것이다.

 

의정활동을 가장 열심히 한 베스트(BEST) 구의원으로는 심광식, 임정옥, 최재란 의원이 선정(성명 가나다 순)됐으며, 다음으로 신상균, 오진환, 조진호 의원(성명 가나다 순) 등이 높은 추천을 받았다.

 

양천구지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 집행부와의 단체협약 추진과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제8대 양천구의회 하반기 의장단 구성 시 관련 내용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최승희 기자

ycnew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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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7 [11:38]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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