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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노동자 인권 침해 “이제 그만”
오중석 의원 심리 및 법률 지원 제도화 강조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0/06/01 [10:34]
▲     © 양천신문


오중석
(사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지난 525일 경비원 등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아파트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관계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인권·복지 증진과 관련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침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중석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일련의 사건은 우리 사회를 분노케 했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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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01 [10:34]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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