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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주거빈곤 해결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시의회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박원순 시장과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0/05/12 [09:36]
▲     © 양천신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봉양순)는 지난 42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아동주거빈곤 관련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

 

이날 오전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는 금천구 일대 아동주거빈곤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아동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직접 전달하고 쟁점화 되는 서울시 아동최저주거 기준과 관련된 서울시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민생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아동주거빈곤 지원 조례(가칭)는 그동안 소외된 아동을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서울시에서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위의 정책 제언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취약계층 배려 정책 속에 아동주거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주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국토부의 주거최저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나서서 이를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생위 이준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주거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사업의 근거가 국토부의 훈령으로 취약하고, 전례가 없던 사업이다 보니 25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형 부위원장은 아동주거빈곤의 현장을 직접 보니 서류상으로 보는 것과 괴리감이 있었다라며 최저주거 기준을 생활소득수준 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순선 의원은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 지원에 대해 서울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민생위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예상됐던 시간을 훌쩍 넘겨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원순 시장은 민생위의 정책 제언에 대해 감사 인사와 함께 서울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지역사회팀

yc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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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2 [09:36]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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