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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의 중요성 깨닫는 선거교육 마련해야
채유미 모의선거 제동 건 선관위에 아쉬움 표해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0/05/12 [09:30]
▲     © 양천신문


채유미
(사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은 지난 429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에게 참정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올바른 선거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415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53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채유미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40곳을 선정해 모의선거 교육 프로젝트를 계획을 한 부분은 시의적절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서울시 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에 제동을 건 점을 아쉬워했다.

 

이어 청소년의 민주시민 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의 교권과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행정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이며 민주시민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해외에서는 청소년 모의선거 교육이 활성화돼 있고 정부와 선거관리기관의 지원을 받아 투표용지와 가림막 등을 학교에 설치해 최대한 실제와 같은 투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채유미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 선거권 문제를 인식해 모의선거 방식을 포함한 선거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교육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서울시 교육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학생들에게 참정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선거교육 방향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팀

yc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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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2 [09:30]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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