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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 등의 개학이 장기간 연기됨에 따라 소득절벽에 직면한 방과 후 강사들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권수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 학교강사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3개월 무급위기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

권 의원은 “방과후학교 강사는 수업을 한 만큼 학부모 또는 교육청 등으로부터 강사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라며 “특수고용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고용안정 노력으로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 유일한 특수고용자로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중순부터 수업이 중단된 상태. 학교 개학 역시 연기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한 달 치가 넘는 액수의 급여가 사라졌다. 3월31일 추가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방안이 확정되면서, 방과후학교 수업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무급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예측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권수정 의원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심각한 생활고에 내몰리고 있다. 월세, 각종 공과금, 보험료, 카드 대금 등을 내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고, 열악한 조건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수정 의원은 “오늘 이곳 서울시교육청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방과후 강사님들과 달려왔다. 이제는 서울시교육청이 답할 차례”라며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에 맡긴 채 방과후학교 수업운영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본 사태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휴업과 개학 연기에 따른 강사료 손실을 보전해 생계절벽에 선 강사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2~3월 강사료 손실분은 즉각 지급해야한다”며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역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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