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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사진)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종별·시도별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이용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ITS는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을 일컫는 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방문 환자의 해외 오염지역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의료기관이 중국 또는 중국 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염지역을 방문한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ITS를 통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철저한 방역 프로세스를 가동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그러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 일선 현장의 ITS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의료기관 7만266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병원(45%)의 경우 ITS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72.3%로 다른 의료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의 경우 의료기관 특성 상 본래 ITS 활용 비중이 매우 낮아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에서 빠져있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실과 달리 약국은 오픈된 공간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처음부터 빠진 채 설계됐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중심의 감염과 전파가 이루어진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달리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양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국을 보완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우한 폐렴의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선 가장 많은 국민들이 접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을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선제적 방역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ITS 활용 의무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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