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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천명
건축시행사 대표 A씨 등 주장에 정면 반박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0/01/19 [20:58]

A무허가 건축물 철거 비용 떠넘겨 4억 손실

구청 국토법에 소송 등 비용은 시행자 부담 명시

 

양천구청이 무허가 건축물 철거 비용을 건축시행사 등에 떠넘겨 민간 업자에 물적 피해를 입혔다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양천구가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하고 구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김수영 양천구청장을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20149월 양천구는 건축시행사 등에 신축 아파트 사업용지 인접 도로에 위치한 불법 가건물을 철거하도록 했다책임을 떠넘긴 양천구 탓에 민간 사업자들이 4억여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천구는 지난 16오목교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련 법에 따라 시행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 원칙등의 부제가 달린 입장문을 배포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천구에 따르면, 오목교역 일대 도시계획시설 사업(푸르지오 아파트 건설 등)을 진행하던 시행사 대표 A씨는 지난 20142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으로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위치에 도로개설 의무가 생겨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통상 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위해선 보상 및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부지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는 20156월 사용승인 예정으로 무허가 건물 철거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예정자들의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양천구는 이에 A씨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판결이 나는 민사소송 진행을 양천구청에 요청하고 국토법 제101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소송 등)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 규정에 따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67월 무허가 건물을 철거 완료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승소 판결 이후에도 불법 점유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구에서 불법 점유자를 직접 찾아가 수차례 설득하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천구는 시행사 대표 A씨가 이 아파트 건물 지하 1층에 하나로마트를 개설하기 위해 농협유통과 양천구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양천구청이 지역 상인들과의 협의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님에도 의무사항인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구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2항에 따라 해당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과 협의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포함하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유통에서 제출한 계획서에는 그 구체적인 방안 및 대책이 누락 돼 구에서 3차례 보완 요청을 했으나 농협유통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유로 보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천구는 이후 열린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 계획서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완을 요청했지만 농협유통에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관련 법에 근거해 최종적으로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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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9 [20:58]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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