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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분권 현주소 검토 토론회
김정태 단장 “법 개정 내용 소극적” 비판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9/10/18 [19:07]

▲     © 양천신문


진정한 지방분권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현주소를 면밀히 살펴보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공동주최,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지방연구원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한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의원인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영등포 제2선거구)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최고 발전전략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꼽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실천의지에 비해 1년 넘게 계류해 논의의 기회조차 잃은 각종 지방이양 개정법들과 재정분권을 위한 소극적인 법 개정 내용들을 지적하며 정부의 실질적 실천방법을 제시했다.


김정태 단장은 “총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 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체재원주의에 기초, 지방세입 구조 혁신을 통한 지방 스스로 재정 운영 주도와 그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 지방재정 틀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 재정 이양의 1단계 본래취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국고보조사업 등의 지방정부 이양 작업으로 인해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결과는 미비하다”고 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금액 8조7000억 원 중 균특사업 보전분 3조6000억 원과 재정조정분 9000억 원을 제외하면 잔여분은 4조2000억 원에 불과 하다. 소비세율 10%의 효과는 서울시의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시·도별 가중치를 적용하면 실제 순증 규모는 3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영진 명예교수(계명대)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배민명 교수(서울여대), 유태현 교수(남서울대), 김홍환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제발표자로, 김선갑 구청장(광진구), 김정태 단장(서울특별시의회), 정남구 기자(한겨레), 강성조 지방재정정책관(행정안전부), 백일헌 재정기획관(서울시)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역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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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8 [19:07]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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