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사진)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성별·연령대별·시도별 및 시군구별 추후납부 신청현황을 공개했다.

추후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에 납부를 원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추납제도는 1999년 4월 처음 시행돼 2016년 11월 경력단절자 등 신청대상을 포함하는 등 추후납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2018년 1월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한 바 있다.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 국민연금 제도 미성숙으로 발생하는 급여 및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에 유효한 정책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추후납부 신청건수는 2만933건, 신청금액은 519억4598만6550원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 추후납부 신청건수는 12만3559건, 신청금액은 6769억8570만9510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청건수는 약 6배, 신청금액은 약 13배 증가한 수치다.

2009년 전체 2만933건의 추납 신청건수 중 여성의 경우 40.4% (8453), 남성의 경우 55.5%(1만2480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2018년 전체 12만3559건의 추납 신청건수 중 여성의 경우 8만3155건으로 67.3%, 남성의 경우 4만404건으로 32.7%를 차지해 여성의 추후납부 신청건수가 남성의 추후납부 신청건수의 2배 이상을 웃돌았다.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60대의 추후납부 비율은 2017년 51.6%에서 2018년 44.9%로 감소했다. 반면 40~50대의 경우 2018년 각각 9.9%, 41.3%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각각 15%, 13%씩 증가했다.

추납기간 최대 신청월수는 23년 8개월(284개월)이며 추납기간 최대 개월 수 상위 20명 신청자의 평균 신청기간은 약 22년 5개월(270개월), 평균 추납액은 2070만6777원에 달했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 불안으로 추납제도가 급속히 증가하며 여성화, 저연령화되고 있다”며 추납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면밀한 추가분석을 촉구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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