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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 명 넘어서
박영숙 국민연금공단 양천지사장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9/08/31 [14:05]

<특별 기고>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은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520만 명(2019년 3월 기준)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 5년간 약 100만 명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이다.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으며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으나 수급가능성이 높은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 등 연간 90만 여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주불명등록 어르신께는 모바일 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단전·단수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 개별 안내하는 등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면 직원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양천지사에서는 올해 8월까지 100여분의 어르신에게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신트리공원과 다양한 지역 축제 현장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양천구와 함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양천지사의 노력으로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놓칠 번하다 받게 된 사례도 있다.


신정동에 거주하는 박 모 어르신(71)은 기초연금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공단에서 신청이력 없는 수급가능 대상자에게 보낸 신청 안내문을 보고 전화로 문의하시게 됐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고 주위 사람들이 집이 2채라 신청해도 못 받을 거라는 말에 신청을 안 하신 것. 어르신은 전화 상담 과정에서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가 있다는 안내를 받고 자택으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2채의 빌라가 있으나 2채 모두 전세를 주었고 따님과 함께 산다고 하시어 소득 인정액 산정방법을 안내했고 전세금 또한 대출금을 변제했다고 하시어 금융재산 또한 없음을 확인했다. 어르신은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지인의 말만 듣고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공단의 안내문 발송과 ‘찾아뵙는 서비스’덕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돼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거듭 고마워하셨다.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률 만큼 증액해 지급하다가 현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올해 4월에는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정책 결과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더 든든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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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31 [14:05]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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