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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과대 편성하는 양천구 납득 못해”
정순희 의원 예측 가능한 예산 운용 촉구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9/07/08 [11:38]

▲     © 양천신문


정순희(사진) 양천구의회 의원(신월2·신정4동)이 양천구 집행부가 ‘부풀리기식 예산 편성 관행’에 빠져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정순희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양천구의회 제2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양천구 일반회계 결산 결과 집행 잔액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며 “(지방)정부 재정에서 해마다 수백억원 규모로 집행 잔액이 있다는 것은 예산 측면에서 보면 과대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양천구의 일반회계 결산 결과 집행 잔액은 2016년 350억원, 2017년에는 410억원, 2018년에는 444억원 대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집행 잔액은 예산 편성액에서 사용한 지출액과 내년으로 넘긴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방)정부의 집행 잔액이 많다는 건 절약해서 남긴 돈, 즉 흑자 경영의 결과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라며 “공공행정의 세입과 세출은 근접할수록 건전재정과 효율적 행정 운영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경상비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113억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며 양천구의 예산 편성이 방만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예산 편성 시 경상비는 가계와 기업에선 동결이나 축소 편성하는 대표적 항목”인데 양천구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2020년도 경상비 예산은 동결해 양천 주민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 인건비도 지난 3년간 71억원, 68억원, 46억원의 집행 잔액을 남겼다”며 “공무원 수가 크게 변경한 것도 아닌데 수십억원을 남기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순희 의원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예산 편성으로 주민을 위한 숙원 사업과 미래 사업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며 구의 ‘부풀리기식 예산 편성 관행’의 탈피를 촉구했다.

최승희 기자

ycnew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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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8 [11:38]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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