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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큰 틀서 진전 할 것… 한국 역할 중요”
대북·통일정책, 발전전략 융합한 한국형 세계전략 필요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9/06/14 [18:44]

▲     © 양천신문


<제3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7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회장 임경하) 제3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원장 남궁금순) 7강이 지난 10일 양천구청 지하1층 실버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의는 상트-페테르부르그 대학 사회학 박사인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진행했다. 조한범 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한반도의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의 전략적 변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 및 평화체제를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전망 및 우리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조 위원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대북제재 해제와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를 서로 우선시하며 각자의 셈법이 충돌, 이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비핵화 협상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핵화 협상 파기 시 북미 모두 고비용 구조에 직면하는 등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전략 변화의 면모와 원인도 살펴봤다. 김정은 집권 1기인 2017년까지 북한은 권력구조 재편 및 핵무력 완성에 주력했지만 집권 2기인 2018년 경제발전을 새 전략노선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노선 변화로 북한 입장에선 경제봉쇄 수준의 대북제재 해제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선 신속한 비핵화 조치를 중심으로 대남·대미관계 개선이 관건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은 현재 북한은 대외개방과 체제결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민주화 및 시장화를 위한 근본적 개혁 의지 및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유연한 리더십 등의 부재는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큰 틀에서 진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비핵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부재할 경우 협상의 난항이 반복될 개연성은 있다.


조 위원은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선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 방식과 미국의 프론트로딩(front loading) 방식을 결합하는 절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 방식을 일부 수용하되 비핵화의 시간표와 절차에 합의하고 핵심 비핵화를 조기에 선행(front loading)하는 시퀀스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비핵화의 시간과 단계 등을 몇 개의 완결된 부분(시퀀스)로 분할해 추진하면 북미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유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조한범 위원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와 남북협력구도를 통해 남한은 ‘운전자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대북·통일정책과 발전 전략을 융합한 한국형 세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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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4 [18:44]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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