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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제선 증설시 재정지원 규정 삭제
항공소음피해지역 시의원들 조례 개정 이뤄내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9/05/13 [12:16]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일부 항목들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다. 양천구의 선거구를 둔 서울시의회 의원 4명을 포함한 항공기소음피해지역 12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3일 공동 명의의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달 30일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김포공항 국제선 증설 시도를 막아냈다고 밝혔다.

 

◇ “국제선 증설 시도 막았다”


이들은 이 자료에서 지난 해 12월 해당 조례의 제정 당시 김포공항 국제선 신설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정부와 한국공항공사에 국제선 증설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항공기 소음 및 미세먼지, 학습권 및 생활권 침해,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에 따른 지역경제 침제, 지역 낙후도 가중 및 재산권 침해 등 수많은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주민들의 국제선 증설 결사반대 의견을 반영,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제선 증설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서울시장 단독으로 재정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 시의원들은 이어 “이제는 국제선 신설이 아닌 인천국제공항 개항 시 약속한 것처럼 김포공항 국제선의 인천국제공항 이전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포공항 국제선터미널의 수용한계가 벌써 87%에 이르렀고 항공기 정차장 및 관련시설 또한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증편을 시도하는 이유는 한국공항공사나 면세점 등 이해 당사자의 수익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항공기소음지해 지역 시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민 건강권 보장도 촉구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들은 “공항에는 항공기 외에 각종 차량과 관련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매연이나 오염물질이 웬만한 발전소 보다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대한항공 노조에서도 발암물질로 인한 폐암의 위험성을 촉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서울시의회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폐암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된 김포공항 주변지역 사람들의 환경권을 사수하기 위한 자료구축과 정책개발에 나설 계획”이라며 “항공기별 매연과 공항 내 차량의 매연 등 각종 현황파악과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 보도자료 발표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신정호(양천구, 제1선거구), 문영민(양천구, 제2선거구), 우형찬(양천구, 제3선거구), 김희걸(양천구, 제4선거구), 박상구(강서구, 제1선거구), 문장길(강서구, 제2선거구), 장인홍(구로구, 제1선거구), 이호대(구로구, 제2선거구), 황규복(구로구, 제3선거구), 김인제(구로구, 제4선거구), 채인묵(금천구, 제1선거구), 최기찬(금천구, 제2선거구).


송서영 기자

yc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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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3 [12:16]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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