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만 지원 대상 배제 형평성 어긋나”

양천·구로 영유아 학부모 등 청원서 제출

서울시 양천구, 구로구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 종사자 및 학부모 2168명과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센터장 이영석)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어린이집 공항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학습권 침해·소음 노출 심각

청원서에는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 대상 기준을 기존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어린이집(영유아보육시설)까지 확대해 ‘하절기 냉방시설 이용 전기료 사업’과 ‘방음시설 및 냉방기 지원’을 보육시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촉구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은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 대상이지만 어린이집은 제외되고 있다. 이에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등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근거법과 주무부처는 다르지만 공통 누리과정을 통해 영유아의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근거로 학습권 침해 와 어린이집 영유아 체류시간이 유치원보다 2배 이상 긴 12시간으로 항공기소음 노출에 따른 영유아의 소음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평가인증제 의무화로 연령별 주3회 또는 매일 30분~1시간 이상 바깥놀이를 시행하며 이에 따른 공항소음 노출이 불가피하고 적절한 대기질을 위한 잦은 환기 의무화로 공항소음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을 지적했다.

◇전기료·방음시설 지원 촉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등을 개정해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냉방시설 이용 전기료 지원을 어린이집(영유아보육시설)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 등의 개정으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을 보육시설에도 지원하고 학교 및 유치원과 같은 기준으로 해 소음영향도에 따른 순차적 지원이 아닌 소음영향도와 관계없는 동시 시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영유아가 시설에 장시간 체류하고 평상시 오전, 오후에 30분 이상씩 환기가 의무화되어 있어 소음에 노출될 우려가 큰 만큼 방음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환기 시 소음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방음시설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바깥놀이 시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놀이시설 또는 어린이집 인근 공용 놀이터의 공항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어린이집은 만 0세는 주 3회 30분 이상, 만 1세는 매일 30분 이상, 만 2세 이상은 매일 1시간 이상 바깥놀이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어린이집 공항소음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천구 관계자와 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현 실정을 토로하고 그 대안으로 공항소음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 등의 의견을 도출한 바 있다.

송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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