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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원탁토론회
“장기적 계획 세워 기피지역 벗어나 살기 좋은 곳 만들자”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9/03/04 [18:42]
▲     © 양천신문  지난달 27일 양천구청 3층에서 열린 공항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원탁토론회 전경


공항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원탁토론회가 지난달 27일 양천구청 3층 양천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항공기 소음대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가 지난달부터 참가자를 모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열렸다.

 

공항소음대책사업 확대 요구

주민 알권리 충족과 참여 보장돼야

 

소음대책 인근지역 거주자 100여명을 비롯해 김수영 양천구청장, 윤인숙 양천구의회 의원,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및 소음피해지역인 구로구, 인천 계양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의 ‘공항소음대책사업의 현황’에 관한 발제 이후 1시간가량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제기된 주민 의견은 5가지 측면으로 구분됐다.


첫 번째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의 확대다. 주민들은 소음 대비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미흡하다고 생각했으며 △소음으로 인한 의료 혜택(청력, 불면증, 집중도 등) 지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신축 △전기료 지원을 4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 및 상가에도 적용 △소음 관련 주민 커뮤니티의 유지 예산 및 공간 제공 △학교 내 난방기, 수업용 마이크, 소음방지 창문, 공기청정기 등 지원 △토지·건물 등의 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세금 감면 △청년층 한국공항공사 취업 우선권 제공 등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참여 지원이다. △소음 측정 시 주민 참여지원 △소음측정, 건강역학조사, 운항편수 조율에 주민 참여 및 공개 △주민의 필요가 반영된 정책을 위해 지속적인 청문회, 설문조사 실시 △소음 자동측정 상시기록 및 소음측정도를 가정에 안내 △소음대책 관련 주민의 만족도 조사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집행시 회계 투명성 공개 등이다.

 

기피지역서 활성화 지역으로 변모해야

유통단지 건축·주거환경 개선 등 필요

 

세 번째로 기존에 있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보완이다. △소음 피해지역 거주자라면 누구나 똑같이 불편함을 겪는바 현재 소음피해 지역 거주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차상위 대상에서 전 대상으로 확대 △소음피해지역 기준을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으로 완화 △방음이 제대로 되는 방음창 설치 △구역선을 중심으로 보상을 받는 곳과 못 받는 곳이 있어 주민 싸움의 원인이 되므로 피해 정도에 %를 도입해 점층적 보상 △정부에 손실보상이나 토지매수 청구시 감정평가기준을 공시지가에서 현 부동산 시세로 변경. 이유는 매입가가 낮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공항소음피해지역이 기피지역이 아닌 활성화 지역이 되기 위해 장기적인 공항소음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다. △소음피해지역으로 이사 오는 비용 지원 △유통단지 건축 △소음대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 등이다. 

 

다섯 번째 한국공항공사, 국토부에 요구하는 소음저감대책이다. △김포공항 국제선 이전 실천 △비행기 운항 시간, 횟수 감소 △오후 9~11시 야간 항공기 운행 금지 △장기적으로 공항 이전 △노후화된 항공기 운행 금지 △비행기 고도를 높여 소리를 줄이고 항로 변경 및 분산 운행 △저소음 비행기 개발 △주민 동의 없는 국제선 증편 반대 등이다.


이날 참석자 중 1조는 모두 중·고등학생 청소년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들은 △한국공항공사, 학교 간 협력과 공유로 원활한 듣기평가 진행 △직업학교의 경우 공항에서의 실습 지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항소음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항공사 “더 자주 대화, 경청할 것”

김수영 청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자”


이병찬 교수는 총평을 통해 “공항소음대책을 논할 시 청소년은 제외된 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항소음피해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했으며 듣기평가 시 항공조건의 변경이 어려우면 학교 실내의 조건을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음 측정 조사에 주민이 참여 가능하지만 정보 부족으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 적극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겠다. 75웨클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변경을 요청해 그 필요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개별적인 경제지원을 선호해 일자리를 포함한 전기료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어떻게 지원을 늘릴지 고민 중”이라며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유도해 5년 단위로 세우는 중기계획에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토론회에 오기 전 주민 분들이 어떤 마음일지 두려웠으나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작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면 같은 사업비를 들여도 더 필요에 맞는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도 자주 대화하고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오늘 토론회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만든 자리”라며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공항 관계자는 경제적인 부분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제선 증편에 대해 한 번 더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토론회에 나온 의견에 대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도입해보겠다. 장학금의 경우 예산의 제한이 있어 기준을 두게 된다. 장학금이 확대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 우선 고용 혜택,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지역균형 대학입학제도 반영 등 신월동을 비롯해 소음피해지역이 장기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관련 기관들과 함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송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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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4 [18:42]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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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가다 19/03/14 [22:07] 수정 삭제  
  뭔 보상대책인지? 소음, 마구 들리는데 그걸 없애는 쪽으로 화력을 집중해야지..샤시해주고 전기세 깍아주고? 이런데 응하지마라...일단 구청은, 십여년전, 공사로부터 받은 백억원인가 받고 뭔 도장 찍어준건지부터 밝히시라....노선 바꾸고, 증편을 오케이 해준거 아닌가? 소위 미봉책에 응하면 안되므ㅡㅡ버스보다 많이 비행기 날라다니는데, 보상금? 김포는 국내만 하갰다던 약속을 왜 맘대로 어기고 국제선 증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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