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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전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돼야”
신정호 의원 사후적 형식적 제도 혁신 촉구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9/03/04 [18:39]

▲     © 양천신문


신정호(사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1)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全)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도시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정조례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요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현행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공청회 개최, 열람·공고 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형태가 사후적이고 형식적이며 정보제공 역시 행정문서 위주의 일방향성 자료공개에 그쳐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보장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신정호 의원은 “미국의 경우 도시기본계획(PlaNYC) 수립시 전체 계획기간의 3분의 1 이상은 오로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할애하며 영국 역시 지역 및 지방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생활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수립에 주민 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나아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에도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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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4 [18:39]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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