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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반영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바라며
이기항 국민연금공단 양천지사장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8/12/24 [14:57]

▲     © 양천신문 

 이기항 국민연금공단 양천지사장



[기고문] 국민연금은 국민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정부는 지난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인간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국민연금도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재정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에 발표한 발표된 계획은 과거 전문가, 정부위주의 논의와는 달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들이 엿보인다. 국민연금 도입 이후 최초로 16개 시도별로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7회에 걸친 계층·지역별 간담회, 온라인과 전화 설문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민 의견 수렴과 이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노후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과 조화


특히, 과거 2차례의 연금개혁에서는 주로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소득대체율을 하향조정 했다면 이번 종합운영계회에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의 균형과 조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등 연금개혁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적연금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령에 대해 국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목표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공적연금을 통해 최저 노후생활(1인가구 기준 100만원 내외)을, 장기적으로는 사적연금을 포괄하여 적정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이외에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사회구조 개혁, 경제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요구에도 부합한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다


국민의 공통되는 요구사항은 단일한 내용으로,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은 다양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다양한 의견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무리하게 하나의 방안을 내놓기 보다 복수의 방안을 제시하여 이후 사회적 대화기구인 연금개혁특위와 국회에서 각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제 정부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리고, 금년 10월말 구성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내년 4월, 늦어도 7월말까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정부안과 연금개혁특위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 스웨덴 등 우리보다 연금 역사가 오래된 다른 나라에서도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 오랫동안의 사회적 논의를 거쳤던 것을 감안할 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이 국민연금제도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형 사회대타협을 통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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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4 [14:57]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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