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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 행정사무감사
동별로 공해 수치 데이터화 해 미세먼지 대책 세워야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8/12/03 [15:14]

▲     © 양천신문


오진환 의원 “체납 부분 관리 미흡하다”

심광식 의원 “비행기 3분20초에 한 대 지나가”

이재식 의원 “열병합발전소 목5동 공해 심각”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식)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달 27일 양천구청에서 열렸다. 복지건설위원회는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를 다루며 이날은 환경도시국을 상대로 진행됐다. 위원장인 이재식 의원을 비롯해 오진환, 심광식, 이수옥, 정택진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열띤 질의를 이어갔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장기 체납률 지적

오진환 의원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의 장기 체납률을 지적했다. 그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5000만 원대부터 1000만 원대 등 건별 금액이 큰 편인데 체납 부분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고 물었다.


양천구에 따르면, 시설물에 관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2016년까지만 부과됐으며 징수율은 지금까지 99.4%에 이른다. 나머지 0.6%에 해당되는 건수는 811건이며 금액은 2억20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이순하 양천구 환경도시국 국장은 “체납과 관련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건물에 압류 조취를 취한다. 큰 금액의 경우 유선 통화로 알리기도 한다. 체납 징수하는데 애로 사항이 존재하긴 하지만 오 의원의 말이 맞다”며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월동 항공기 소음 문제도 도마 위에

심광식 의원은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양천구 신월동 지역의 항공기 소음 문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비행기가 3분20초에 한대씩 지나다니고 심지어 증편 계획도 들려 온다”며 이에 대해 구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또한 “일반 주민들도 공항소음과 관련 사무실을 내고 민원을 받고 있다”며 “항공기 문제가 신월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양천구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젠 구 차원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는 “주민들과 연합해 한국공항공사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 차원 미세먼지 방지 대책 요청도 ‘봇물’

미세먼지 방지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심광식 의원을 비롯해 이재식 의원은 구 차원의 미세먼지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양천구 동별로 환경이 좋거나 나쁜 곳을 파악하기 위해 각 동별 미세먼지, 비산먼지, 공해 수치 등을 데이터화 해 세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 목5동의 경우 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해 공해 유발 시설이 몰려있다”며 “해당 지역은 폐렴 등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양천구에서 예산을 구축해 이곳 환경오염을 예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는 “그쪽(열병합 발전소 인근 지역) 부분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나 양천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세세한 부분을 고민해보겠다”며 “주민 의견을 토대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건설교통국 관련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달 28일에 열렸으며 주민복지국은 오는 4일 열린다.


송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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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3 [15:14]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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