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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밑거름은 지자체 간 교류와 협력

“민주평통 지방자치 발전에도 관심 가져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회장 임경하) 제2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원장 남궁금순) 6강이 지난달 19일 양천구청 지하1층 실버룸에서 열렸다.(사진) ‘통일시대를 여는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부원장이자 지방자치연구소장인 한상우 교수가 강의했다. 

지방자치란 정치적·행정적 분권, 시민 참여를 이끄는 제도로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지역 특색에 맞은 사업을 벌일 수 있으며 입법, 사법, 행정의 수평적 분권을 이룬다는 장점이 있다. 한상우 교수는 “지방자치를 잘 발전시키는 것도 통일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은 꽤나 놀라운데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곧 지방자치였다는 게 한 교수의 설명이다. 통일 전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가 있었고 이는 신뢰성 확보, 동질성 확보, 동독 민주화의 촉매 요인이 됐다.

그렇다면 한국통일의 밑거름이 될 우리 지방자치의 현 위치는 어디일까. 한국의 지방자치는 1952년 첫 지방선거 때 도입됐다. 민주주의의 요건 중 하나가 지방차지였기로 도입은 됐으나 1960년 이후로 중단됐다. 이후 30년 만인 1991년 지방선거에서 부활했다.

한 교수는 지방자치 발전 수준을 지역의 발전과 연관 지었다. 지역 발전의 3요소는 △좋은 지역경제 여건(민간) △합리적 제도(정부) △지역공동체 의식(시민)이다. 그는 “국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다는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경제 정체기에 이르렀다는 평이다.

그만큼 지방자치도 더 성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주민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한 교수에 따르면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전체 20% 미만에 이른다. 이는 지자체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뜻하기도 한다.

통일을 여는 지방자치의 성장은 주민들로부터 시작된다. 주민들은 주민자치의 실질적 참여와 경험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득하게 된다. 주민 참여는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조적 지역개발로 행정 비용을 절감시킨다.

자치단체도 지방자치를 이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 먼저 아래로부터 올라온 주민참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정부의 정책실험으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자율성 면에서는 주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각 지방의 특색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다양성을 키운다.

한상우 교수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민족통일대회에 공동 대표단격장으로 방북해 항만·수산, 영화 등 5개 분야의 교류 사업을 북측에 제안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남북 도시 간 교류가 증가해 어느 순간 통일에 닿아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