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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초선 의원들 민생 주요 이슈 대책 따지며 ‘맹활약’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8/12/03 [15:12]

▲     © 양천신문


정택진 의원 “주민지원 사업비 골고루 사용돼야”

유영주 의원 “라돈측정기 대여, 구청 적극 나서길”

이인락 의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높여야”

이수옥 의원 “전기차 충전기 접근성·형평성 고려해야”

 

지난달 의정연구모임을 결성하며 지역 발전방안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양천구의회 초선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특히 민생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구의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


지난달 27일 열린 환경도시국 관련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택진 의원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주민의 ‘고통세’나 다름없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더 골고루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계남다목적체육관, 신월문화체육센터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남다목적체육관의 경우 일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은 거리가 멀어 잘 이용하지 않는다”며 “항공소음 피해로 인한 세금을 활용했는데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이용료 할인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순하 양천구청 환경도시국 국장은 “지자체가 보상비를 여러 방향으로 세분화 해 사용하다보면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발생하게 된다”며 사실상 정 의원의 지적을 수긍하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비의 경우 해당 지역의 항공소음 관련 사업과 더불어 기타 사업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구 기획예산과에서 상황에 따라 나눠 배정한다.


정 의원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구의 적극적인 홍보도 요청했다. 이 국장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며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베란다나 옥상에 설치되는 미니태양광 시설은 시비, 구비를 지원받아 가구별 300W기준 본인부담금 10만 원 정도에 설치할 수 있다.


유영주 의원은 최근 불거진 라돈 공포에 대해 언급하며 구에서는 라돈측정기 대여에 대한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지, 다른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라돈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졌으나 매트리스, 온수 매트, 베개 등 생활용품에 이미 널리 사용돼 주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순하 국장은 “라돈측정기 구입은 예정돼 있지 않으나 예산을 마련해보겠다”며 “올 12월부터는 라돈측정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중앙정부에서도 매뉴얼이 나온다고 하니 충분한 검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환경과 관련한 여러 교육 및 행사를 구 차원에서 열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현재 진행하는 정성적 평가와 더불어 데이터를 포함한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추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인락 의원은 매연 저감 장치가 없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더욱 힘쓸 것을 권했다. 경유차에 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다르며 약 8~9만 원 선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양천구는 매해 평균 90% 이상의 징수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순하 국장은 “우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가 줄어들어 획기적으로 뚝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98%까지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납 관리 대상자에게는 차량 압류 및 독촉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수옥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가 목4동의 경우 2개의 ‘나홀로 아파트’등에 설치돼 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주민 접근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설치해 달라”고 전했다. 이순하 국장은 “전기차 충전기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노상 주차장 등에 설치 가능하며 최근에는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예전 건물은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어 보조금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 위주다 보니 아파트마다 인식이 다르고 주차면적 감소까지 감내해야 해서 막상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며 “적극적 홍보로 신청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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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3 [15:12]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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