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을 앞두고 사각지대 없는 냉매 관리 체계 및 정책 실현을 위한 토론의 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마련됐다. 이광성(사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냉매)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 온실가스 관리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냉매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자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물질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존층 파괴물질(ODS)과 온실가스의 단계적 감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사용량 실태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또한 없는 실정이다.
주제 발표로 명소영 박사가 냉매와 관련한 주요 환경 이슈와 선진국 및 국내 냉매 관리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냉매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 협약의 동향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측면이 강조된 냉매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기존 폐기단계와 사용단계에서의 냉매관리정책에서 Low-GWP 냉매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냉매의 처리 및 관리와 대체물질로의 전환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대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과장은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 사업소 등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단계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자체 지침을 마련해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냉매 누출 점검 등 냉매를 온실가스와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온실가스감축협회 소속 박종호 박사는 “민간영역에서의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황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냉매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한국 냉매관리 기술협회장은 “냉매사용을 어떻게 줄일지도 중요하지만 냉매의 관리 즉, 폐기가 아닌 회수와 정제 후 재사용을 하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길”이라며 “냉매관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주도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냉매의 회수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성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의 관련정책 수립에 촉매역할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냉매누출을 최소화하고 냉매 사용기기의 관리 및 회수의 체계화가 절실한 실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소유 건물과 산하기관 등의 현황을 파악해 냉매의 종합관리방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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