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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교원 비위·비리 매달 15건
조상호 의원 “대부분 경징계… 비위 근절 안 돼”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8/12/03 [14:44]

▲     © 양천신문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서울 관내 학교 교원들의 비위·비리가 매달 15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호(사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2018년 8월 동안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 받은 서울 관내 학교 교원(유·초·중·고 교원)이 총 499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비위가 119건(23.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음주운전 110건, 폭행 59건, 교통사고 30건, 금품수수 14건, 회계비리 12건 등 순이었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공립학교 소속 교원이 288건(57.7%), 사립학교 소속 교원이 211건(42.2%)으로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 비율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비위 유형에 따라 교원 징계 비율에 다소 편차도 존재했다. 가령 성 관련 비위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받은 비율은 81.5%(97건)로 공립학교 교원 비율인 18.4%(22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공립학교 교원 92.7%(102건), 사립학교 교원 7.2%(8건)으로 역전된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징계 처분 유형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경징계라고 볼 수 있는 감봉처분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견책 111건, 불문경고 96건, 정직 59건, 직위해제 1건 순이었고 중징계의 경우 해임 88건(17.6%), 파면 19건(3.8%)으로 다소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조상호 의원은 “성 비위 교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 관련 비위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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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3 [14:44]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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