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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보험제도 점검
황희 의원·보험연구원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8/10/08 [15:40]

▲     © 양천신문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갑)과 보험연구원이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개최했다. (사진) 이번 토론회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현행 보험제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희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황기정 보험연구원 원장의 환영사, 관련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로는 첫 번째 발표자인 황현아 연구위원(보험연구원)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배상책임제 개선방안’에서 자율주행 단계(레벨1~5)별 향후 자동차 제작사와 운전자 간 책임부담의 배분 방안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규동 연구위원(보험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보험체계 개편·사고보상 및 원인규명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토론은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한국보험법학회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남석 현대자동차 정책조정팀 부장, 김승범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박성원 법률사무소 광화 대표변호사, 박은경 경성대학교 법행정정치학부 교수, 임주혁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실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황희 의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은 물론 이에 따른 보험관련 법령 등의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바탕으로 향후 국민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방안의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서영 기자

yc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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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8 [15:40]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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