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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누수 주범"
김승희 의원 의료인 내부 고발 유도해야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8/10/08 [15:39]

▲     © 양천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사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전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억 200만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3.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1300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 7900만원(36.7%)로 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 5200만원(68.8%), 비의료인 48억 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00만원(66.2%), 비의료인 48억 7700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 3200만원(82.8%), 43억 510만원(17.2%)으로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 7900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 3800만원(33.8%), 2016년 168억 6700만원(68.2%), 78억 6400만원(31.8%)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최승희 기자

ycnew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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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8 [15:39]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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