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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명령 위반 여중생 구인
“엄정한 법집행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8/09/10 [11:15]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상습 무단가출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여중생 K(14)양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K양은 이성혼숙, 음주소란 등으로 지난 5월17일 서울가정법원에서 1년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40시간, 야간(밤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K양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수차례 무단가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해왔다 이에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는 K양이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구인·유치했으며 현재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이 신청된 상태다.


윤태영 소장은 “상습외박, 가출이 반복될수록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무단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ycnew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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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0 [11:15]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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